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연합뉴스

- 전공의 근무시간도 줄이기로
- 의협,투표 통해 휴진 여부 결정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원격진료에 대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시행과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의협이 공동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시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의협, 병원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보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공익 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수가 결정 전에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노력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수련환경 대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24일 예정된 집단휴진을 철회한다. 투표 결과는 20일 발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 결과를 의협 회원들이 수용해 집단 휴진을 철회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