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 "사적공간 침해"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흡연 단속도 강화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기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객이 없을 때는 괜찮다'는 등의 핑계로 차량 안에서 흡연을 지속하고 있어 승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2일 오후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 앞. 손님을 기다리던 한 택시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물더니 창문을 열고 불을 붙였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3분여간 담배 한 개피를 다 피운 이 운전기사는 마트 쪽에서 손님이 다가오자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고 손님을 태웠다. 손님을 기다리면서 차량을 짧게 이동하는 등 주행 중에 담배를 물고 있는 빈 택시 운전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주부 이모(여·33) 씨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택시운전기사를 자주 봤다"며 "밤늦은 시간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냄새가 더욱 심하게 풍긴다. 법은 시행됐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어떤 경우에도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어길 때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때에만 차내 흡연이 금지됐다. 현재 택시나 버스뿐 아니라 전세버스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여객분야의 운수 종사자는 전국 41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기사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최모(54) 씨는 "운수종사자들에게도 흡연의 권리가 있는데 승객이 없는 휴식시간까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런 식으로 공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국가의 규제가 다른 사적 공간까지 무작정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 내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흡연 사실을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