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대학 '초과 정원'
- 정부, 단계적 정원 축소 결정
- 수도권·지방 같은 그룹 묶는
- 현행 잣대에 지역은 큰 반발
- 교육부 "절대평가, 유불리 없다"
정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입학생이 크게 줄면서 대학마다 미충원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오는 2018년에는 오히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38명까지 불어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 수는 지난해 63만1000명에서 2018년 54만9000명, 2023년에는 39만7000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대학 구조개혁은 현 정원 기준 30%에 달하는 대규모 정원 수를 일시에 줄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선제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지역대학 "지방대 불리" 우려
하지만 수도권 대학보다 미충원율이 높은 지방대와 전문대는 이번 대학 구조개혁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학년에는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이고, 그중 지방 전문대가 51.5%를 차지했다.
부산권 대학들은 대부분 이번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원 축소를 수반하는 구조조정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한 그룹에 묶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최원일 동서대 기획부처장은 "아직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아 유불리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지방대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같은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현행 대학평가 방식은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게 전국 지방대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학정원을 줄인다면 지방대에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학 평가방식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성지표의 객관성 확보도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정성지표는 취업 부문 평가 때 기존처럼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률로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동아대 권한용 대외협력처장은 "정성지표도 학생 및 취업 지원 등 재정적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지방대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대 불리할 것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데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지방대라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실과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므로 지방대라고 해서 불리할 까닭은 없다. 실제로 지방대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보다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한 공정한 정성평가가 이뤄지도록 '비상설 평가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평가단은 전·현직 교수와 산업계 인사, 학부모 등 400~500명 규모로 구성되며, 10명씩 한 팀을 이뤄 대학별 자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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