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대학 5등급으로 나눠
- 2년 연속 최하위땐 퇴출

전국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16만 명 줄어든다. 5등급으로 나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동으로 퇴출당한다. 또 평가지표에 교수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나 교육 만족도 등 정성지표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단계별 입학정원 감축이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 평가를 통해 2015∼2017년 4만 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 정원 5만 명을 감축한다. 3주기(2020∼2022년) 평가 이후에는 2021∼2023년 7만 명을 줄이게 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 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 감축(최우수) ▷일부 감축(우수) ▷평균 수준 감축(보통) ▷평균 이상 감축(미흡) ▷대폭 감축(매우 미흡)이 이뤄진다. 또 등급별로 정부재정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적인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당한다.

이번 대학평가에는 취업률과 교원 충원율 등 수치로 드러나는 정량지표 외에도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현재로서는 각 등급에 몇 개 대학, 몇 명의 정원이 포함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내년 하반기께 대학별 평가등급이 확정돼야 등급·대학별 감축 인원 추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학구조 개혁은 앞으로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모집정원보다 16만 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