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재정위기 사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로 국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 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국가재정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지자체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수혈은 더욱 절실하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현행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60%(서울 30%)를 80%(서울 50%)로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 재원(현행 지방 25% 부담) 100%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국세-지방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등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이 이행돼야만 조금이나마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5일 "모든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는 현구조로는 선진 일류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며 "현재 '2할 자치'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만들어 제대로 된 분권을 해야 지방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세와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고 사용은 6 대 4인 상황에서 자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대게 돼 지방자치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사업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문제는 이처럼 중앙정부 지원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방분권이 촉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 기능, 재정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은 자치단체 내부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축제,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구축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다양한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재정 공시제도 개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곳간이 비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예산 절약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만년 적자인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평화통일마라톤 등의 축제는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해 105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를 가져온 공무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8건에 성과금과 격려금 4천8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

이홍범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내년에 고금리 지방채 4천15억원과 일반회계 3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민간인 위촉과 정확한 재정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재정 건전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