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갈수록 복지 욕구와 수요는 커지는 가운데 당장 정부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도 재정 자립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고 지역균형발전 역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지자체 재정 왜 어려워졌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크게 보아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중심으로 이뤄진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급증하는 데 있다.

전체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격감하는데도 정부 차원의 감면, 감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11년 취득세 수입이 1조1천419억원으로 전체 도세 2조58억원의56.9%나 차지했다. 2012년엔 2천94억원(18.3%)이나 준 9천325억원에 그쳤다.

그런데도 전체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9%를 유지했다.

경기도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7천422억원 줄 것으로 예상, 5천398억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세는 총 6조7천19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취득세는 3조6천491억원으로 54.3%를 차지했다.

세입감소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2년 3조2천419억원에서 2010년 14조8천106억원으로 11조5천687억원이나 증가했다.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

여기에다 2008년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2012년 기준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등 지방세가 7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2008년 당시 감세액 1조3천800억원에 비해 무려 6조3천억원 이상 늘었다.

이처럼 세입이 격감하는데도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 지방재정의 목을 조르고 있다.

2007년 전체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17조3천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5조원으로 뛰었다.

연평균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2.6%로 전체 예산 증가율 5.9%의 배 이상이다. 복지부문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4%에서 22.3%로늘었다.

경북도의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총액은 1조7천449억원으로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1천858억원(3천200억원→5천58억원), 영유아보육료는 541억원(2천129억원→2천670억원)이나 늘었다.

경남도의 경우도 보육료는 2008년 219억원에서 2010년 배 가량인 5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2008년의 4.5배인 992억원으로 급증했다.

무상급식 예산도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한 분권교부세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비 분담비율이 2004년 56.5%에서 2011년 70.4%로 크게 높아져 지방 재정난을가중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 전체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비는 총 4조9천258억원인데 비해 분권교부세는 29.6%인 1조4천573억원에 불과했다. 3조4천685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0.0%로 축소돼 지방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무리하게 벌였던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천문학적인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민선 이후 단체장들이 남발한 인기영합성 공약도 두고두고 재정운용에 큰 짐을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복지서비스 종류와 정도를 일방적으로 늘려놓고 정작 재원 일부는 자치단체에 전가했다"며 "자치단체 입장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자산 팔고, 돈 빌리고' 비상수단 총동원

이처럼 지방세 수입은 눈에 띄게 주는데도 복지 분야 지출은 급증하자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이나 부족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 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이나 감소하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감액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조247억원의 취득세 수입을 예상했다가 1천200억원이나 줄자 처음으로 자체 관리 기금 적립금에서 1천200억원을 끌어다 쓰는 비상수단을 동원했다.

올해 초에도 800억원을 기금에서 빌려썼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0.5% 늘어난 8조4천49억원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경기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채무목표관리제'를 통한 지방채 감축, 긴축재정 운영 등 비상 재정운용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올해 인천터미널 부지를 9천억원에 롯데 측에 매각했다. 마련된 재원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그동안 재산 불이익 등 소외된 지역의 도심 활성화와 공동체 마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전북도 사정은 더욱 나쁘다. 내년에 세출이 세수를 2천여억원 초과할 것으로 분석돼 초비상이 걸렸다. 세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상비 절감과 사업 축소에 나선다.

충남도 역시 세수 부족으로 올해 시·군에 줘야 할 489억원의 일반재정 보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현안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경남도는 재정난 속에 부채규모를 줄인다며 도립대학과 문화분야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도민의 집으로 활용하는 옛 도지사 관사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20%씩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려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부서별로 계약하는 복사기도 일괄단가 계약 형태로 바꿔 1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 금융권 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단체 지정을피하려고 각종 예산을 줄여 올해 196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98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내년 상환액은 시 예산 3천억원의 6.6%에 해당한다. 가용 예산 대부분을 빚 갚기에 쓰면서 지역 건설경기는 빈사상태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자기 재원으로 자기사업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세입보다 세출의 자율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세로 이전하지 않고 보조금 등을 활용해 중앙부처 조직확대 등 권한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자치를 세금과 기능을 20%만 넘겼다고 해서 '20% 자치'라고 하는데 현재의 재정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노인인구가 25%인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증세 등 조세개혁과 중앙·지방 기능 재편 논의를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