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성폭력, 권력관계 사건은 피해자 찾아서 진실 밝히기도 어려워
- 피해 여성, 가정파괴, 가족 외면, 외상 후 스트레스 앓아
- 사회적 비난 화살, 정치 권력 위협 느끼면서도 용기 내어 문제 제기 했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4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

◇ 정관용> “각하께서도 절 아실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피해여성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탄원서가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처분 내렸죠. 그러자 바로 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가 공개된 겁니다. 여성단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다뤄볼까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례 정책팀장입니다. 정 팀장 안녕하세요.

◆ 정미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 정미례> 네. 이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을 만한 사건인데요. 그동안 한 서너 달 동안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원래 건설업자 윤모 씨가 원주 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요. 특히 거기에 정치권력과 관련되는 사람들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고 특히 여기에 피해를 받은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력과 관련되는 김모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 정관용> 한 건설업자가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고위층들을 데려다가 성접대를 시켰는데 그 여성들은 협박을 받고 동영상 촬영도 했다. 이런 사건이잖아요.

◆ 정미례>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고 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인데. 차관에 임명된 직후에 이 의혹이 불거져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정미례> 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한 그 근거는 뭐였죠?

◆ 정미례> 저희도 그 사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혹을 받았던 부분이 상습적인 성접대 강요라든지 성관계 장면이 찍힌 카메라 촬영했다라는 이런 부분 등, 그래서 합동 강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지로 진술이 엇갈린다라든지 그다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반면에 윤중천 씨라고 하는 건설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혐의, 배임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병합 기소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특수강간이나 성폭력 이런 식으로 기소된 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 정미례>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영상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잖아요?

◆ 정미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과 더불어 또 여러 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국과수에서도 특정을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지로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수사가 되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냈기 때문에 검찰이 넉 달 동안에 충분히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의 혐의를 밝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제대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수사했는데 증거가 정말 안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성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정미례> 글쎄요. 이 검찰 결과라든지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성이 억울하다라고 신문고에 탄원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 정관용> 청와대 신문고에.

◆ 정미례> 네, 이런 것들을 총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사건들. 자신의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검찰에서 얘기했다시피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수사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권력관계 안에서 위계라든지, 권력관계 안에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사건 자체를 충분히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들춰내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엇갈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진술이 엇갈린다, 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또 위계관계나 권력관계에서 접대형태라든지 이런 상납되어지는 이런 비리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피해여성의 탄원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정미례>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어져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경찰수사, 경찰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고통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나요?

◆ 정미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사태 외상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지금 본인이 삶의 의혹이 전혀 없는 이런 것까지 전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 정미례> 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협박을 가하고 또 힘 자랑, 권력 자랑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이라든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수사 진행과정에서도 또 협박이나 회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언급도 있습니까?

◆ 정미례>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이거는 진실이 어떤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 정관용> 물론입니다.

◆ 정미례> 네. 그렇겠지만 이분이 느끼기에, 왜냐하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이 진실에 접근해서 수사가 잘 돼서 억울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에 잘 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제대로 된 소환도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입증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 버린 것.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동안에도 이렇게 권력이 개입된 성접대 의혹 등등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미례> 네.

◇ 정관용> 과거에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다들 안 됐었죠?

◆ 정미례> 그건 사건의 내용이나 실체는 조금 다르지만요. 여러 번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이거는 특히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언급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또 특검까지 도입됐던 검찰과 스폰서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검찰이 특검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갔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든지 또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입증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피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그런 범죄행위의 가담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 여성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많이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수성들을 갖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또 특히 정치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권력의 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나타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번 경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수사도 또 받고 탄원서까지 내고 게다가 앞으로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번복시켜 달라고 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이 됐습니까?

◆ 정미례> 그것도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것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절차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경찰도 이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좀 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경찰이 뭔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당사자가 그러면 재정신청을 해서 문제가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모든 피해 입증을 피해자 당신이 다 제기하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다시 재수사를 한다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정미례> 네.

◇ 정관용>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의 의견 들었는데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죠. 오죽하면 여당의 중진 이재오 의원까지 이 문제야말로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내놨겠습니까?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