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향후 계획까지 수사 보고서에 적어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에게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조 지검장이 '대검과 법무부 재가를 다 받자'고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 지검장을 겨냥,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법원에 제기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취소시키기 위한 과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이 (사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영장 청구·공소장 변경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진한 2차장검사와 공안1·2부장이 진행하고 있다고 조 지검장은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의원들에게 "법치 영역은 검찰에 맡겨주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표현으로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국정원 트위터 글의 영향력과 관련해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글에 리트윗(RT)이 500개가 되면 유력 신문 1면 톱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689건이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5만5천여건 중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이 직접쓴 게 몇 건인가"라며 "몇천개 샘플을 분석했더니 리트윗 44%, 기사 포스팅(전달) 47%, 기사도 리트윗도 아닌 것 8% 등이었다. 그만큼 새로 추가한 범죄사실이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내 특수통 명단을 보고받고 조직 전체를 개편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