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기홍 의원 분석
- 대학 구조조정 시작되면
- 지방대학 직격탄 우려

지난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정원이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 정원의 감소 폭이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18년께부터 한국의 고교 졸업생 숫자가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 규모보다 적어지는 때를 전후해 대학사회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면, 지방대부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교육계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내놓은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와 전환' 자료집을 보면 국내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대학)의 학생 정원(편제정원)은 2003년 65만3170명에서 2013년 54만5892명으로 16.4%(10만7278명) 줄었다.

이를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학 정원 감소 폭은 8.3%포인트(1만8230명)에 그쳤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감소 폭이 전국 평균 감소 폭의 3분의 1 수준인 5.9%포인트(5573명)에 그쳤다. 유 의원 측은 "더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13년까지 서울 소재 대학 정원은 1.4%(123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울산 등 전국 5개 광역시 소재 대학의 정원은 같은 10년 동안 평균 16.4% 감소했고, 경남도를 비롯해 8개 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22.9%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2003년 대비 2013년의 대학 정원이 13.8%, 경남은 22.8%, 울산은 5.7%포인트씩 줄어들었다.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전남과 경북의 감소 폭이 31.5%포인트로 가장 컸고 29.9%포인트 감소한 제주와 28.9%포인트 줄어든 전북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지난 10년의 추세는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학 정원감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가 결국 비수도권 소재 대학부터 덮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앞으로 대학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