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 전산화 안돼 검증 불가능
- '교사 허위채용' 착복도
- 적발시 처벌 수위 낮은데다
- 단속인원 적고 방법도 한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무자격 원장의 '눈먼 보조금' 착복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국민 혈세인 보조금의 사용 실태는 회계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고 처벌 규정은 미비했다. 게다가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중개업자까지 등장해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선 구·군과 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보완책 마련에 뒷짐이다.
8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무자격 어린이집과 유치원에게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 어린이집은 교재·교구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회계를 전산처리하지 않고 있다. 사용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팩스로 일선 구·군에 전송하면 끝이다.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고 전산자료도 없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명목의 보조금은 등록 교사의 통장에 정상입금되는 것만으로 '이상 없음' 처리가 된다. 허위 교사채용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령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리는 것은 이래서 가능했다.
전산 시스템도 부실했다. 이번에 적발된 김해 어린이집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했는데도 계속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의 사망자 등록 시스템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은 결과다. 연제구 내 어린이집도 정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말소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에 해당)으로 운영해 왔다.
현장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단속을 당해도 명의자가 실제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 적발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남구의 가짜 원장 역시 끝까지 자신을 서무직원이라고 발뺌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게다가 구·군별로 1, 2명가량인 담당 공무원으로는 수백 개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적발돼도 처벌이 미약해 비리는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령·유용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불법 매매·대여를 통한 보조금 착복 문제는 불법 중개업자들까지 가세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며 "무자격 중개업자는 불법을 유도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올려 건당 500만~1000만 원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