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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당정 합의에 노사 희비 교차

경영계 "노동 유연성 상실" 강력 반발

노동계 "근로시간 보장은 당연" 반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07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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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당정협의에서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왔던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경영인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미국처럼 유연하지 않다.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면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경기 팽창이나 경기 위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인력을 충원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인력을 줄이는 게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수단으로 기능해 왔는데 이런 유연성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장근로가 없어지면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임금인상 요구 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구하기가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이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법으로 옥죄는 것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주문이 밀려드는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들로서도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법에 묶여 주문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국가 전체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도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당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당정 협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재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서는 안된다고 한노총은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큰 만큼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승진 등 처우 보장, 고용안정, 4대보험 적용 등을통해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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