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출
- 법무부 요구면적 30% 수준
- 市 통합교정시설 요구 묵살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건설될 서부 법조타운이 교정시설은 빠지고 서부지원·지청만 입주하는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부산권의 숙원인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은 무산될 처지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명지신도시 내 복합용지 3만6364㎡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한 10만2480㎡보다 면적이 3분의 1수준으로 준 셈이다. 이는 LH가 서부지원·지청을 제외한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께 심의 결과가 나온다. 법무부는 토지용도가 바뀌면 LH와 분양계약을 맺고 오는 2017년 3월 서부지원·지청 개원을 목표로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구치소 이전을 추진했던 부산시는 LH의 '일방통행'에 발끈하고 있다.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은 "8년 전부터 서부지원·지청과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한곳에 묶는 통합교정시설을 추진해왔다"면서 "공기업인 LH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사업에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부 법조타운 1차 후보지는 원래 화전체육공원으로 결정됐으나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명지신도시를 원해 계획이 변경됐다.
반면 LH는 지난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서부법조타운 자문회의에서 "명지신도시는 물류·국제비즈니스·금융의 중심지이다. 서부지원·지청은 괜찮지만 구치소·교도소가 이전하면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인천 법조타운을 비롯해 요즘 도심에 건설되는 교정시설은 외형상 아파트와 같아 민원이 적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H의 주장대로 명지신도시에 서부지원·지청만 들어서면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구치소만 화전체육공원으로 옮길 경우 강서구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상구 주민의 반발 탓에 쉽지 않다. 지역 정치권과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계획(본지 지난 5일 자 5면 보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