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蔡 불응입장 고수 … 실효성 의문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 규명은 다음 달 초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석연휴 후 감찰위원회 소집 등의 감찰 절차가 진행되면 내부 반발 등 또 한 번의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진상 규명 단계여서 감찰위원회의 소집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자료 수집을 신속히 마치고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3일에 소집을 통지할 경우 회의는 30일에 열리지만 통지 시점이 24일 이후로 넘어가면 소집은 다음 달에 이뤄진다. 위원회는 안 감찰관의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검토를 거쳐 황교안 법무 장관에게 채 총장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한지를 권고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채 총장은 이틀째 연가를 낸 뒤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검찰과의 대치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해도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이 이뤄지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