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출산지원금 파격지원 출산율엔 별무효과

중구 셋째 300만원 지원불구 순위 8위→12위→14위 하락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3-08-28 21:03:3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원금 상위 서구도 '꼴찌'
- 전문가 "구·군 장려책 한계"

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군 차원의 출산 장려정책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 중 출산 지원금 1, 2위를 다투는 곳은 기장군과 중구. 기장군은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기장미역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면 매월 10만 원씩 1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3만 원씩 5년간(180만 원) 지원한다. 중구는 둘째는 60만 원, 셋째 이후에는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금액으로는 강서구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쿠폰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에는 월 3만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이에 반해 부산진구와 남구, 북구, 해운대구는 셋째 이후에만 20만~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 출산율은 어떨까. 2009~2012년 구·군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장군과 강서구가  1, 2위에 올라있다. 지난해만 보면 기장군이 1.709명, 강서구가 1.505명으로 부산 평균(1.135명)을 훨씬 웃돈다. 강서구와 기장군 모두 출산지원금 상위에 올라 있어 언뜻 보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이들 지역은 출산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순위는 같았다. 실제로 강서구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이지만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이미 1.18명으로 부산 1위였다.

꼴찌 순위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구는 셋째 이후 출산하면 10만 원 상품권과 5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1만2000원씩(총 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금액만 놓고 보면 부산 전체 구·군 중 상위권이다. 하지만 서구는 2009~2012년 4년 동안 매년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는 눈에 띄는 큰 금액을 내걸었지만 출산율은 2010년 8위에서 2011년 12위, 지난해 14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에서 가장 짠 지원금을 주는 북구는 지난해 출산율에서 5위에 올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현지 연구원은 "구·군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아이돌보미 예산 추가 확보, 육아 공동체 살리기 같은 정부나 시 차원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부산지역 16개 구 · 군별 합계출산율과 출산지원금 (단위 : 명)

구·군

2012년 합계출산율(순위)

출산지원금

중구

0.945(14)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서구

0.905(16)

셋째이후 10만 원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월 1만2000원 60회

동구

1.033(11)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영도구

0.912(15)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부산진구

1.134(7)

셋째 이후 20만 원

동래구

1.061(10)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남구

1.068(9)

셋째 이후 30만 원

북구

1.218(5)

셋째 이후 20만 원

해운대구

1.143(6)

셋째 이후 30만 원

사하구

1.254(3)

셋째 이후 50만 원, 8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금정구

1.003(12)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강서구

1.505(2)

셋째 이후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10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연제구

1.083(8)

둘째 1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이주여성 2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수영구

0.980(13)

둘째와 셋째 2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사상구

1.246(4)

쌍둥이 30만 원, 세쌍둥이 이상 50만 원, 셋째 이후 20만 원,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기장군

1.709(1)

산후조리비 50만 원, 5만 원 상당 기장미역, 셋째 이후 월 10만 원 12회,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7. 7[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8. 8[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5. 5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8. 8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2. 2[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7. 7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8. 8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9. 9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10. 10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