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출산지원금 파격지원 출산율엔 별무효과

중구 셋째 300만원 지원불구 순위 8위→12위→14위 하락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3-08-28 21:03:3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원금 상위 서구도 '꼴찌'
- 전문가 "구·군 장려책 한계"

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군 차원의 출산 장려정책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 중 출산 지원금 1, 2위를 다투는 곳은 기장군과 중구. 기장군은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기장미역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면 매월 10만 원씩 1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3만 원씩 5년간(180만 원) 지원한다. 중구는 둘째는 60만 원, 셋째 이후에는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금액으로는 강서구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쿠폰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에는 월 3만 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이에 반해 부산진구와 남구, 북구, 해운대구는 셋째 이후에만 20만~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 출산율은 어떨까. 2009~2012년 구·군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장군과 강서구가  1, 2위에 올라있다. 지난해만 보면 기장군이 1.709명, 강서구가 1.505명으로 부산 평균(1.135명)을 훨씬 웃돈다. 강서구와 기장군 모두 출산지원금 상위에 올라 있어 언뜻 보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이들 지역은 출산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순위는 같았다. 실제로 강서구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이지만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이미 1.18명으로 부산 1위였다.

꼴찌 순위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구는 셋째 이후 출산하면 10만 원 상품권과 5년간 건강보험료로 월 1만2000원씩(총 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금액만 놓고 보면 부산 전체 구·군 중 상위권이다. 하지만 서구는 2009~2012년 4년 동안 매년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구는 눈에 띄는 큰 금액을 내걸었지만 출산율은 2010년 8위에서 2011년 12위, 지난해 14위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에서 가장 짠 지원금을 주는 북구는 지난해 출산율에서 5위에 올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현지 연구원은 "구·군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아이돌보미 예산 추가 확보, 육아 공동체 살리기 같은 정부나 시 차원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부산지역 16개 구 · 군별 합계출산율과 출산지원금 (단위 : 명)

구·군

2012년 합계출산율(순위)

출산지원금

중구

0.945(14)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서구

0.905(16)

셋째이후 10만 원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월 1만2000원 60회

동구

1.033(11)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영도구

0.912(15)

둘째 1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부산진구

1.134(7)

셋째 이후 20만 원

동래구

1.061(10)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남구

1.068(9)

셋째 이후 30만 원

북구

1.218(5)

셋째 이후 20만 원

해운대구

1.143(6)

셋째 이후 30만 원

사하구

1.254(3)

셋째 이후 50만 원, 8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금정구

1.003(12)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

강서구

1.505(2)

셋째 이후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10만 원 상당 출산용품 쿠폰

연제구

1.083(8)

둘째 1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이주여성 20만 원과 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수영구

0.980(13)

둘째와 셋째 20만 원, 넷째 이후 50만 원

사상구

1.246(4)

쌍둥이 30만 원, 세쌍둥이 이상 50만 원, 셋째 이후 20만 원,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기장군

1.709(1)

산후조리비 50만 원, 5만 원 상당 기장미역, 셋째 이후 월 10만 원 12회, 건강보험료 월 3만 원 60회, 부모 중 1인 장애인 최고 100만 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