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해 5~12월 근로자 18명의 임금·퇴직금 1억3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7000여만 원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섬유염색업체 대표 박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7회나 된다. 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지난 3월 근로자 17명의 임금·퇴직금 1억6000만 원을 체불하고 회사의 각종 집기와 판매용 중고차량 7대를 빼돌리는 등 회사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도주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대표 방모(35) 씨를 검찰에 넘겨 구속기소했다.

추석(다음 달 18~20일)을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해 부산지검과 부산고용노동청이 손을 잡았다.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와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악성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추석 전 3주간(28일~다음 달 17일)을 '체불임금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고액 체불 사범으로서 고의적으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신고사건 다발업체, 수차의 하도급 공사 등), 특히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분야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노동고용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부산지역 임금 체불은 신고는 5309건, 피해 근로자는 8080명으로 지난해(5802건, 8643명)와 비교하면 각각 8.5%, 6.9%가 감소했으나, 건설 분야 사업장은 같은 기간 접수 건수가 997건(1966명)으로 지난해 451건(913명)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 사업장은 34곳으로 83억4800만 원이 체불돼 근로자 1129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김대현 공안부장은 "기소 전 사업주의 변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변제받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