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상 어려워질 수 있고
- 억울한 범죄자 양산 우려 반발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교통사고 가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 보험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국토부와 보험업계는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기관의 확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정 청구도 심각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과 시간적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적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토록 해 선의의 범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