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법조타운 건설이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으로 표류(본지 지난달 4일 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요구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해 갈등 해결에 약하다는 평을 받는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는 17일 서부지원·지청과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통합하는 서부 법조타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합시설 후보지인 강서구 화전체육공원과 명지국제신도시를 놓고 법무부와 LH가 다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매듭을 풀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다. 현재 법무부는 화전체육공원이 산업단지와 가까워 소음·악취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LH는 명지국제신도시에 부산구치소·교도소가 들어서면 분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은 "서부법조타운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상의 중심인 주례·학장동이 침체에 빠졌다. 결자해지해야 할 법무부는 LH를 설득하기보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대를 거는 곳은 법무부보다 국무총리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를 맡는 내용이 포함된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갈등 예방 대책을 세우고 갈등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