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반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하는 부산 사하구가 출산 장려금 증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복지비 지출은 무리라는 지적과 향후 경쟁력을 위해 바른 판단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사하구는 이달부터 출산 30개월 이내에 셋째 이상 자녀를 다시 낳는 가정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출산 축하금 20만 원에서 150%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며 사하구는 연간 1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개월 이내 재출산을 조건으로 한 것은 출산 간격이 짧아야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단기간 재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의 재정자립도가 23.8%로 열악한 데다 총예산 약 3300억 원 중 복지 관련 예산만 1800억 원가량 지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복지예산 투입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 가정에 출산용품 쿠폰을 지급하고, 장애인 부모에게는 출산 축하금 7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 출산율은 부산 평균 1.078보다 높은 1.234를 기록하고 있다. 구는 내년에 30개월 이내 재출산 조건을 없애고 모든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동하 사하구의원은 "복지비를 국비와 동반 지출하는 경우라면 손을 쓸 수 없지만, 복지비 비중이 높아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마당에 구 자체 예산을 동원한 복지비 지출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비, 영·유아 보육비 등 정부 복지비가 급등하면서 생긴 일이고 구 자체 복지비 지출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달수 구의원도 "그동안 다른 구보다 출산 축하금이 적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