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선거 앞두고 보수 결집용"
- 공무원 노조, 1인 시위 등 반발

부산의 일선 구·군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 제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하구의회는 사하구 자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내부 이견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총 지원 조례는 현재 사상구와 서구가 지난해 10월과 지난 5일 각각 제정했고, 다른 일부 자치단체도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자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이미 '자총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원 조례는 자총의 요청이 있을 때 대국민운동이나 교육, 홍보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되고 있어 자총 지원 조례를 제정해도 추가로 발생하는 효력은 없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내년 지방선거 대비 등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세력을 껴안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자총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해 설립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힌다. 지난 19일에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종북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 사하구지회 이창원 지부장은 "상징성 외에 의미가 없는 조례인데도 만들려는 것을 보면 뭔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총 지원 조례를 만들면 30여 개에 이르는 다른 사회단체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하구지회는 지난 24일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서구 자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상조 구의원은 "자총의 요청이 있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