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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프로젝트-무너진 교단 '희망'을 세우자 <8> 결산 좌담

교권·학생인권 대립관계 아냐 … 상생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 국제신문
  •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  입력 : 2013-06-18 20:41:2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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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전문가 6명이 모여 교권회복 프로젝트의 결산 좌담을 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교단은 지금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인 교권부터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과 바람이 여기에 녹아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달 8일부터 '교권회복프로젝트' 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간추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6명의 결산 좌담회를 마련했다.

◇ 참가자

▷이채주 부산교총 정책연구소 정책국장(연천중 교감)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국장

▷황기철 부산공고 진학상담교사

▷주성태 용수중 생활지도부장교사

▷이규남 부산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이경희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 회장

좌담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 부산시교육청 중회의실

취재협조 = 부산시교육청

- 교사 기 살리기 의도에 공감
- 실증적 자료·논문 좋았지만 나열식 사건 제시 방식 보다 심층 분석식 접근 더 필요해

- 학생 의견 반영된 학교 운영, 과도한 업무·학업 부담 축소
- 지역 특화적 정책 등 도입해 '학생들 사랑할 권리' 지켜야

■교권 정립의 새로운 계기로

   
이채주 교감

▶이채주=교권이 침해받고 위축되고 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가 공감한다. 다만, 교권의 영역이 매우 넓어 어떻게 접근할지 쉽게 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일단 '교사의 기부터 살릴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었던 같다. 어려워진 교단 환경을 짚어줘 공감이 갔다.




   
정한철 국장

▶정한철=이 기획이 교권 상황을 초·중·고교로 나눠 나름의 특징과 과제를 정리한 점은 좋았다. 실증적 자료와 논문을 바탕으로 이런 현상이 교사의 명예퇴직 증가와 연결된 점도 잘 지적했다. 그런데 주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어떻게 당하는가'의 관점이 관통한 점, 교육 당국과 정책으로 인한 침해 부분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이경희 회장
▶이경희='교권회복 프로젝트' 연재를 통해 교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알게 됐다. 심각성도 느꼈다. 교사의 권위란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교권이 서야 교육도 산다. 학부모로서 말하자면, 현명한 자녀교육을 통해 교육활동의 주체이자 협조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이규남=학부모로서 이 시리즈에 대한 불만도 꽤 많았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나열식으로 제시한 느낌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과 개선이 필요한지 알기 힘들었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심층 분석하는 접근이 있어야 했다.


■교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황기철 교사

▶황기철=26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교권 논의를 보면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를 느낀다. '교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학생의 공격에서 교사가 자신을 지키는 권리 또는 이전부터 교사가 누린 지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교권일까? 그렇게 보면 대립만 생긴다. 이런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가고 자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주성태 교사

▶주성태=그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은 현실대로 있다. 교사가 수업하는 데 심하게 방해를 하거나 과격한 언행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생활지도부장으로서 나는 오늘도 교권과 학생지도에 관련된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이 자리에 왔다. 교사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할 방안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규남 부회장
▶이규남=교사들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하다. 학부모로서 나는 학교운영위원과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관련 활동을 수년째 해왔다. 막상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교사들이 무거운 징계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학생이 애정과 기회가 더 필요한 청소년인 경우도 꽤 있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성적만을 중심으로 학생을 대하면서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든 데는 교사 책임이 있다.


■일관된 원칙과 생활지도 필요

▶이채주=학교와 교사 쪽에서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도 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공동의 생활을 위한 일정한 규율과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일선에서 지켜보면, 교사들이 학생 관련 문제가 생겨도 순간순간 원칙 없이 넘어가다 끝에 가서 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잘못이 있는 학생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는 상담 등 단계가 많다. 하지만 일단 선도위원회에 오를 상황이 됐다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황기철=그런데 그 규칙과 규정 자체가 현재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따져보고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구성원이 공감하고 합의하고 존중하는 것이 규칙으로 정립돼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족한 점이 많다. 처벌 위주, 결과 중심인 규칙으로는 예방, 재발 방지, 반성 등 중요한 교육적 목표에 닿기 힘들 것이다. 합리적 원칙과 합의 속에서 교권도 학생인권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경희=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주체가 있다. 학부모다. 말씀을 듣고 보니 부모의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교사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상대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모가 좀 더 객관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태도로 학교와 힘을 모으고 공부도 할 필요가 있다.

▶이규남=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도 많고 아이가 학교에 주로 있다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도 하다. 더구나 대부분 학부모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물이 들어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접근해보자. 먼저 아이들을 좀 놀게 해주자는 거다. 아이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고 놀면서 공감능력을 키우게 하는 방식에 교사의 사랑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제도적 장치와 생활 속 접근

▶정한철=교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교폭력이나 학생생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대책 또는 대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교권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도전과 침해'로만 좁히면 대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두 번 가서 할 말을 하고 오면 교권침해가 되는가? 정책적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교사는 각종 평가, 연수, 정책, 당국의 통제 등에 매이고 학생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만날 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채주=가치와 원칙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야 믿음은 여전하다.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학생이 제대로 자신을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시급히 부산에 만들어야 한다.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 피해를 개인 책임으로 떠맡기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 교원책임보상보험제도의 확대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 교원연수 또한 학생과 상담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

▶황기철=교권의 정의를 새롭게 하자. '학생을 온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교권이다. 교권침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가 참여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문제를 찾아 치료하는 조정기구를 만들자. 특히 학교의 교칙 등을 만들 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그 교칙은 훨씬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이런 생활 속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제고사나 교원 평가 등 교육부의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부산만의 교육정책을 만들자.

▶주성태=많은 말씀을 들었고 참고가 많이 된다. 교사들이 시간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피부에 와 닿는다. 학생들 가까이서 가르치고 소통할 수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은 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3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줄곧 생활지도부장을 했는데, 솔직히 교권침해와 관련해 학생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처하려면 강한 제재수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또한 논의됐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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