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울서도 치료명령 기각

'부산 제1호'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성도착증 환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1) 씨에 대해 징역 6년,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 각각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 청소년들이 중학교 2년생 이상으로 사춘기 초기의 아동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성인들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30일 새벽 1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A(13) 군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아는 청소년을 시켜 남녀 청소년을 모텔로 데리고 오면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뒤 위협을 가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2009년부터 3년간 4회에 걸쳐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당시 11세)를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34) 씨에 대해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나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도 지난 3월 21일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5) 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300만 원에 치료감호 명령까지 선고했지만 치료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약물치료 명령은 현재 전국에서 16건이 청구된 가운데 1심에서 각각 3건이 인용·기각됐으며,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