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부녀 범위에 처 포함 판단
- 혼인·性 인식 시대적 변화 반영
- 美·佛 등은 30~40년전부터 인정
- 판례 뒤집기 대법관 2명은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한 것은 '부녀'의 범위에 '처'가 포함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부녀에 처가 포함된다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법관 대다수가 부녀에 처가 포함되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형법에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처를 강간죄 객체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무에 폭행·협박으로 강요한 성관계까지 감내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거나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대법관의 소수 반대의견도 있었다.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의 처는 제외돼야 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소수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적 성관계는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강간죄를 적용하는 데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부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가 아니더라도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판례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부부간 성폭행'은 쟁점이 돼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배우자 강간을 인정한 판례는 과거에 더러 있었지만,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 아닌 정상적 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30∼40년 전부터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배우자 강간면책(marital rape exemption)'을 폐지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혼인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