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흉기 위협 강제 성관계
- 40대 징역 3년 6월 원심 확정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1년 B 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밤늦게 귀가하는 부인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부인을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