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입토지 감정평가액 산정기준
- 도에 불리할 수 있어 심사보류

경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 문제(본지 5월 10일 자 10면 보도)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 김해관광유통단지(87만8000㎡)에 대한 투자 지분 정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13일 도의 감정평가 지침의 문제점 등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도의회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 간 평가액 차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담은 도 지침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도와 롯데쇼핑 측이 각각 2개사와 1개사의 평가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정산을 위한 지가 등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평가기관 간 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 민간개발자(롯데) 측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도가 양측 평가기관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위원장은 "이는 수수료를 무기로 평가업체들이 비슷한 선에서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해 이의신청 등 문제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지침에 오히려 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의 입장에서는 평가액을 높게 산정할수록 유리한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도에 유리하게 평가액을 산정하려해도 수수료 때문에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중심이 된 투자비 검증단에서 ㎡당 130만 원의 평가액을 의견 제출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도에 유리하게 평가액을 산정하려다 실무자의 착오가 발생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지침을 삭제, 감정평가 업체 측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