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하 고용 임시직 70% 달해
- 실업률 지난해보다 0.6%P 증가
부산시는 올해 민·관 차원에서 13만25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시했다. 지난 연말 취업자 수(163만7000명)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성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한다. 22일 현재 5만8744명(목표 대비 44.3%)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이 시의 집계다. 지난 18일에는 '일자리 추진 상황 보고회'까지 열었다.
통계가 맞다면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고용률은 올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3월 현재 부산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도 55.4%로 비슷하다.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3월 161만4000명→지난해 9월 163만5000명→올해 3월 163만 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 이유는 일자리 통계에 허수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직업능력훈련(5227명) 참가자와 실업자에게 직업상담을 해준 고용서비스(4593명) 인원도 실적으로 잡았다. 전체 5만8744명 중 16.7%인 9820명이 뻥튀기된 셈이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다. 올해 부산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공공근로를 포함한 임시 일자리(1년 이하 고용)가 69.4%인 3만3963명으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직접 일자리(비정규직 포함) 1만3664명 ▷창업지원 1293명 ▷고용장려금 4명이다. 올해 생긴 임시 일자리와 지난해 만들었다가 올해 사라진 임시 일자리 규모가 비슷한 탓에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남경제연구원 정승진 박사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임시방편의 성격이 크다"면서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기계·자동차부품 산업의 불황도 실업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새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일자리 공시제'가 자치단체장의 홍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사라진 일자리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1년과 2012년 연속 공시제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됐지만 지역 고용지표는 호전되지 않았다.
◇부산 주요 고용 지표 |
구분 |
2013년 3월 |
2012년 3월 |
경제활동참가율 |
58.0% |
57.7% |
고용률 |
55.4% |
55.4% |
실업률 |
4.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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