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 씨의 부인 조모 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배모(57) 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배 씨는 2009년 유신헌법 53조와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