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법원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회복 이뤄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4-15 19:32:0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15일 김승연(61) 한화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한 이유는 그가 1천억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며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는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의 치부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한 금액은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회장에 계열사에 끼친 손해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을 거쳐 성주랜드를 저가 매각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액을 당초 1천367억원에서 208억원으로 크게 낮춰 잡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해액은 1천797억원으로 줄었다.

축소된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지만 연결자금 제공 등의 배임 행위가 상당 부분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져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탁으로 "피해 계열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번 뿐 아니라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액을 원심 단계에서 공탁했고 포탈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 양형에는 다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변경하는 등 일부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피해가 날 수 있었고 불법을 동원해 기업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8. 8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9. 9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10. 10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