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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사용 인권위 권고 놓고 인권단체-경찰 공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8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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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른 원인으로 인권위의 권고와 피체포자의 '인권 민원'이 지목된 가운데 인권위가 경찰청과 함께 28일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인권단체와 경찰이 권고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2011년 인권위의 '수갑 재질과 관리·운영 개선 권고'를 두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라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주장과,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고려하지 않은 권고라는 경찰의 항변이 맞섰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 수갑 내부에 실리콘 등 부드러운 재질을사용할 것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사용 제한 ▲부득이하게 상처를입으면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는 수갑 사용을 하지 말라거나 무조건느슨하게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갑이 꼭 필요한 경우 채우되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라는 것이 전부"라며 "경찰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또 "수갑 사용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축, 모욕을 주려고 수갑을 채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수갑 사용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조대희 경감은 "일각에서 피의자 도주사건이 인권위 권고 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수갑 사용 문제뿐 아니라 담당경찰관의 감시소홀, 경찰 시설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건 현장에서는 피체포자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긴장된 상태이고 긴박한 상황이 많아 체포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되거나 수갑으로 인한 상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경감은 다만 "의도적으로 수갑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에대해서는 문책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양교육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와 진정사건 유형 등을 토대로 수갑 안쪽에 실리콘을 부착한 상처 방지 수갑, 손목보호대 등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수갑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사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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