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들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기범들은 비교적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특히 금융기관은 원본을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위조된 사본 문서만 보고 1억 원 이상을 대출해 주는 등 사기범에 놀아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심재훈)는 7일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정모(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20)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하구의 모 아파트를 세입자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유지(전세금 1억5000만 원)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정 씨는 이 아파트를 동네 후배인 김 씨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동주민센터로부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정 씨는 세입자 A 씨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문서를 위조한 뒤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서 김 씨 명의로 1억30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김 씨에게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 정 씨는 정교한 장비가 아닌 풀과 가위로 문서를 위조했다. 공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담보대출이 다소 수월한 시내 4곳의 소형 아파트를 사들여 이러한 수법으로 6억 원을 부당대출 받아 챙겼다. 금융기관들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 믿고 거액을 대출해주는 허점을 노출하면서 피해자 신세가 됐다.
정 씨 등의 범행은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A 씨가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다행히 A 씨 등 세입자 5명은 모두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등이 돼 있어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경매나 소송 등이 불가피해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정 씨의 배후가 있는지도 캐고 있다. 심재훈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정 씨 등은 손쉬운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챙겼다"며 "금융권은 공문서의 직접적인 확인을,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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