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차질 인한 사회적 손실
- 당사자와 유족에 비용 요구
- 교통공사 "예방효과 기대"
- "너무 가혹한 대응" 반대도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부산도시철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투신 사고 예방 차원에서 투신자와 유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지난달 31일(2호선 개금역)과 지난 1일(1호선 동래역), 지난 4일(2호선 구남역) 3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지난 해에는 10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으며 2010년 10건(사망 6명), 2011년 11건(사망 5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잇단 투신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장시간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부산교통공사는 투신자와 유족에게 도시철도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동차 운행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공사 측은 수년 전부터 이 제도 도입을 희망해 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 등으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생활고 등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한 시민 전체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인정상 가혹하지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사전에 투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최민철(45) 씨는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공동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찬성했지만, 김수정(여·39) 씨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시민도 사회가 품어야 할 대상"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공사 측은 올해 자체 예산 등으로 6~8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부산도시철도 투신사고 현황 연도 사고 건수 사망자수 2010년 10건 6명 2011년 11건 5명 2012년 10건 8명 2013년 현재 3건 2명 ※자료:부산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