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