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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이상득 징역2년 선고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실형…정두언, 징역1년·법정구속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4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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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왼쪽), 정두언
- 공판 후 바로 수감 이례적
- 양측 변호인 "항소하겠다"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 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도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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