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A(67)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 씨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견책은 대법원장이 서면 훈계하는 것으로 정직, 감봉보다 약한 징계다. 법관징계위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관징계법 5조 1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