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적용대상 범위 확대
- 약물치료 성폭행범 크게 늘듯

- 인권침해·실효성 등 제기하며
- 시행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아

법원이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로 읽힌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검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 표모(31) 씨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청구를 받아들였다.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표 씨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 성폭행범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표 씨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성욕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피고인에게 약물을 투여해서라도 성욕을 저하시켜 재범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번 명령은 법원이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흉악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못 미치는 판결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범죄의 강도가 나날이 세지면서 법원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성범죄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권과 실효성 등을 내세워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 동의 없이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성욕을 누그러뜨려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을 놓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성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