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전 교육감 복귀 무산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후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