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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국가보조금 빼돌린 예비사회적기업 적발

인력 허위 등재…4명 입건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2-12-10 21:02: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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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일하지도 않은 이를 부산의 한 시니어클럽 소속 예비사회적기업 노동자로 이름을 올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복지법인 대표 A(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9월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B(47) 씨를 전문인력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3개월간 410만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 씨가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등에 힘을 써준 대가로 빼돌린 돈을 B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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