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은 해운대구外 나몰라라
- 예산 탓만… 단속 사실상 방치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단속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단속인력 확보를 외면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공공장소 금연구역(도시공원 3곳, 해수욕장 7곳, 버스정류소 3270곳) 흡연 단속인력을 기존 10명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연초부터 각 구·군에 단속인력 확충을 요청했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구·군별로 내년 금연구역 흡연 단속인력을 확보한 곳은 해운대구(4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도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금정구 사상구 수영구 등이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확보에 실패했고 나머지 구·군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공공장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각 구·군 보건소 담당자와 시 인력 10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다음 달 8일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늘어나는데도 단속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 면적 150㎡ 이상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는 등 더 강력한 흡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장소 금연구역 단속 권한을 가진 구·군에서 인력 확보가 안 돼 전면적인 단속과 감독이 어려워졌다.
각 구·군에서 단속인력 확보에 소극적인 이유는 재정이 열악해 인건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A구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흡연 단속인력 인건비를 올렸지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일부 구·군은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B구 관계자는 "유흥가가 밀집된 도심에서 흡연 단속을 하면 흡연자와 충돌할 것이 뻔한데 구청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여력이 안 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반면 서울시 등은 시민 건강 확보 차원에서 금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부산과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아래 내년에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늘리고 과태료 부과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단속권자는 각 구청장과 군수로 지정되어 있어 구·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구·군의 단속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