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검찰만 수사하는 성역 아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임명한 특임검사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중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특임검사의 수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개정 형소법상 수사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특임검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행정적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고, 검찰이 송치지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송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고검 김 모검사가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에 대해 김 검사를 16일까지 출석하라며 서면으로 소환통보를 했다.
또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돈거래가 있는 사람 5~6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를 하는 등 무더기 소환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거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착수 이틀째인 특임검사팀도 이날 김 검사 자택과 유진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와 김 모 검사의 사무실, 자택 등 대여섯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특임검사가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이중 수사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이미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상태에서 검찰은 김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 번갈아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와 관련 "때에 따라서는 내가 수사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끝장을 보겠다. 내가 훨씬 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또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 된다.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받은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이어 "경찰은 특임에게도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한다"고 말해 경찰로부터 일체의 수사협조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를 벌이면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논리를 내세워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일단 검찰에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조사를 '내사'로 보고, 수사는 검찰에서 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정작 특임검사가 지명된 이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 측에서는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경찰이 수사개시 보고를 했다"며 미리 보고했으면 이중수사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이미 차명계좌의 소유주를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사가 아니라 수사단계"라며 검찰의 논리에 맞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검찰 내부의 비리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검찰은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잃고 있는 상태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상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상태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지휘할 경우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김수창 특임검사가 첫 출근한 지난 10일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 된다.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언에서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엿보게 한다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 반려하고, 김 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기각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경찰차원의 김 검사에 대한 조사를 '내사'로 규정, 관련 서류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토록 해 수사를 특임검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현행 법체계상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경찰에서도 조직의 명분이 걸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사건송치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검경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최근 각당 대선 후보들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등에 엎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론전'을 펴며 이 사건 수사에 매달릴 경우 검경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