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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낳을래?'…출산지원·좋은 일자리 지속적 확대 필요

출산율 꼴찌 가까스로 탈출한 부산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2-10-14 19:36:1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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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경제력'이다. 인구가 늘어날 수록 생산가능인구도 증가해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국제신문DB
- 최근 실시한 인구총조사서
- 여성 1인당 출산율 등 증가
- 2040년 300만명 대 지키며
- 지역 경제에 충격 우려 줄어

- 병원비 할인·지원금 등에
- 임신 계획 세운 여성 늘고
- 기업 유치위한 산단 확충에
- 외지로부터의 유입 효과

인구는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까닭이다. 과거에는 인구 급증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경제가 발전하다는 논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부산의 현실은 어떠하며 미래발전은 담보되어 있는지 등을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짚어 본다.


지난 2007년, 통계청이 2005년에 실시됐던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시도별 추계인구 결과를 내놨을 때 부산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부산 인구가 2030년에는 290만 명대로 떨어지고 인천에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최근 몇년간의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추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인만큼 2005년 이전의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되지 못하는데다 당시 부산의 순유출 인구 추이를 감안하면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여전히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출산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인 합계출산율이 1.0명을 가까스로 넘어서면서 서서히 증가세로 바뀌었고, 부산을 빠져나가는 순유출 규모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0년 실시된 인구총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부산의 장래 인구는 여전히 30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 꼴찌 탈출...증가세로

   
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불임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부산시의 출산율은 출산장려정책 등에 힘입어 2020년 1.1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국제신문DB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둔 주부 최모(39)씨는 셋째 출산을 계획 중이다. 뉴스를 통해 셋째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셋째, 넷째도 낳았다는 얘기도 곧잘 전해들어서다. 어차피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하던 차에 병원비 할인,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소식도 들리고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예전보다는 심리적으로 한결 더 든든해진 것도 최 씨의 결심에 한 몫했다.

지난 2010년, 14년 만에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를 탈출한 부산의 장래 인구가 앞으로 30년 간은 300만 명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계한 결과에서 부산은 인구가 2030년에 289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 증가, 인구 순유출 규모가 둔화하면서 부산의 2030년 인구는 320만5000명, 2040년 인구는 301만5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997~2009년 동안 전국 최하위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0년 1.04명으로 회복한 이후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04 명 ▷2013년 1.06명 ▷2014년 1.09명이 됐다가 2015년에는 1.11명으로, 2020년에는 1.18명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2030년에는 1.25명, 2040년에는 1.28명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인구총조사 당시 기준으로는 2025~2030년 부산 합계출산율은 1.06명이었다.

■ 2035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

   
2005년 조사에서 부산은 2025~2030년 평균적으로 연간 6만4000명이 순유출(전입-전출)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0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에서 부산의 2030년 순유출 인구는 2만3000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35년에는 1만 명이 오히려 순유입되고 2040년에는 1만7000명이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부산의 순유출 규모가 2007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인구는 2007년 3만6076명이 순유출된 이후 ▷2008년 3만4604명 ▷ 2009년 2만9784명 ▷2010년 2만8466명 ▷2만4863명 등 매년 순유출 규모가 줄고 있다.

부산시는 인구 순유출 폭이 매년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단지 확충, 투자진흥기금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기공식을 한 (주)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 등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임호 박사는 "출산율 증가, 인구 순유출 규모 둔화 등으로 인해 부산 인구 전망이 2005년 당시보다는 늘어났다"며 "특히 2000년 초반 4만 명 가까이 줄던 순유출 규모가 최근에는 크게 떨어졌다. 이제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구유입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 셋째아 대학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나타난 인구변동 요인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율의 변화다. 한 때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가도 아이 하나 낳지 않는 불임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그 결과 인구 전망도 그다지 어둡지 않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둘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시 20만 원을, 셋째아는 매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매년 100억 원씩 적립해 2000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의 대학입학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임산부 우대 배려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 전용 창구를 시청 시민봉사과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인구의 날' 주간에 고대부족국가인 장산국에 내려온 한 선인이 20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의 '장산국' 공연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출산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체에 모성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4개 업체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6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 병원에서는 10~30%의 임산부 할인도 실시하고 있다.


# 미래 부산 인구는

- '생산가능인구' 2040년엔 54.5% 불과

인구가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비관적인 미래는 간신히 피했지만 여전히 부산 인구의 장래 전망은 밝지 않다.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13.0%) 도시가 부산이며, 이 기간 부산 인구가 전국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5.9%로 떨어진다. 중위 연령도 40.0세에서 55.8세로 훌쩍 뛰어오른다.

2010년에는 부산 인구의 74.9%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이지만 2040년에는 54.5%로 급락한다. 25~49세 인구 비중은 39.1%에서 25.3%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1.4%에서 35.9%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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