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박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구속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형 확정으로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5억2000만 원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