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경남도 등 작년 감면분 

- 올해 보전 예상해 예산에 편성

- 정부는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

- 현안사업 등 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가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부산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보전해 주기로 했다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도 내년 초 지급하기로 해 빠듯한 살림살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내놓은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들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여력이 크게 줄어 속앓이를 해왔다. 정부의 조치가 부동산 경기 및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재정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 28%, 울산 32.5%, 경남 45% 등으로 절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불신을 키웠다.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했어야 하는 취득세 감면 보전액은 부산 1924억 원, 경남 1193억 원, 울산 656억 원, 서울 5418억 원 등 이었지만 부산 403억 원, 경남 51억 원, 울산 108억 원, 서울 444억 원 등 총 2360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신이 쌓여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일 또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내놓자 지자체들은 "정부의 '생색 정책'에 우리만 죽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정부의 취득세 보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은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부산시는 못 받은 취득세 감면분 403억 원이 올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올 예산에 이 돈을 이미 반영해 놓고 있어 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단체마다 살림이 빠듯한데 400억 원 이상 되는 돈이 빠져 버리면 대책이 막막하다"며 "예산 규모를 축소하든지 기채 발행을 하든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산시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취득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600억 원가량 감소됐고 연말까지 총 800억~10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된 보전액이 하루빨리 내려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지 않은 무상보육료 부족분 문제까지 무난하게 해결될 경우 지자체 재정 숨통은 더욱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