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법 개정
-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검토
- 박근혜 "사형제 유지시켜야"
- 중단된 집행 논란도 재점화
정부가 4일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15년간 중단된 사형 집행이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성인 6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4%가 사형 집행에 찬성, 18.5%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화학적 거세 관련법 개정 '속도'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해당 조항을 가급적 빨리 개정할 방침이며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발찌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는 방안, 보호관찰관이 월 4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시 뜨거워진 사형 집행 문제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1963년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일관되게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 법원도 살인범이나 가정파괴사범 등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헌법소송에서 사형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010년 2월에도 사형제를 합헌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4일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론도 적지 않아 앞으로 사형제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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