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보호장치부터 선행돼야

경기도 수원의 여성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권 부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신속한 초동수사를 위해 이 권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상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관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전부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기본적 범죄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고 접수 후 위치를 파악하기까지 최소 30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경찰은 빠르게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폭행과 납치 등 강력범죄를 신고하는 곳은 119가 아니라 112신고센터"라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최근 발생한 수원의 살인사건 등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2008년 7월 17대 국회 때 여야 의원 25명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당시 전국 성폭력상담소 등 40개 시민단체도 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수사의 신속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상이한 입장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권 부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개인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인권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명확하게 한 뒤 경찰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송경동 시인 등은 당시 뚜렷한 기준 없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문제삼기도 했다. 송 시인은 "나에게 알리지 않고 경찰은 장기간 위치추적 했다"며"경찰은 사생활을 누릴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치추적 후 법원 등 상급기관에 사후 승인 절차를 밟는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하면 위치추적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