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후폭풍이 전국 지방 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전, 의정부, 수원, 광주 등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린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참석하는 평판사회의(총원 55명)를 개최한다. 의정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 회의를 연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 판사의 퇴임 직전 소속 법원이던 서울북부지법은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주 열렸던 판사회의 의견을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할 뜻을 비치고 법원 수뇌부들이 자제를 당부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했던 판사회의 확산 분위기는 수도권 이외 법원들까지 가세함에 따라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남부·서부지법에서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