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0.5%↓…1인 20만7000원
- 방과후학교비·보충수업비 등 통계 항목에 반영 안돼 허점
- 학부모들 "도무지 체감 못해"
부산 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0년에 비해 0.5% 줄어들었고 울산은 0.9%, 경남은 1.0%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17일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교과부는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0조1266억 원으로 전년도 20조8718억 원에 비해 3.8% 줄었고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전년도와 액수는 같지만, 여기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로는 3.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를 접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학부모들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교육비의 무거운 압박감과는 거리가 먼 집계"라며 어리둥절해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번 발표에서 부산은 7대 특별·광역시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이었는데, 부산은 20만7000원을 기록해 7대 특별·광역시 중 최저였다. 이는 전년도 20만8000원 대비 0.5% 하락한 것이다.
전체 시·도 가운데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32만8000원)이었고 울산은 22만9000원(5위), 경남은 20만2000원(9위)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면에서도 부산은 2010년보다 3% 포인트 줄어든 69.7%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낮아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체 시·도에서 서울이 77%로 최고였으며 울산 72.3%(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 경남 69.4%(4.2%포인트 감소)였다. 전체 시·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조사돼 전년도보다 1.9% 포인트 내려갔다.
교과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방과후학교 및 EBS교육 효과"라고 요약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47만 원 적게 지출하는데, 2011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6.6%로 전년 대비 1% 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EBS교육방송을 활용하는 경우도 미활용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중학교는 18만 원, 일반고는 9만 원 덜 쓴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통계와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온도 차이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곽선희 부산지부장은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데,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곽 지부장은 "특히 부산은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은가. 게다가 일자리가 적고 경기가 안 좋아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싶어도 형편이 못 받쳐줘 단념하는 학부모들의 현실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경남지부 김민수 사무처장은 통계 자체의 허점을 지적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이다. 쉽게 말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켜서 낸 통계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실질적 부담감을 제대로 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의 학생 수가 24만9000명 감소(3.4%)한 것이 이번 사교육비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방과후학교비 보충수업비 어학연수비 등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지만 사교육비로 잡히지 않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 비판했다.
시 · 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단위 : 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서울 |
32.1 |
32.8 |
경기 |
27.1 |
26.9 |
대구 |
25.0 |
24.4 |
대전 |
23.8 |
23.4 |
울산 |
23.1 |
22.9 |
광주 |
21.3 |
21.6 |
인천 |
22.0 |
21.4 |
부산 |
20.8 |
20.7 |
경남 |
20.4 |
20.2 |
제주 |
18.6 |
19.8 |
경북 |
18.7 |
19.0 |
강원 |
18.4 |
18.0 |
충남 |
17.8 |
17.9 |
충북 |
17.4 |
17.4 |
전남 |
16.8 |
16.7 |
전북 |
16.4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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