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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재판 합의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간 SNS를 통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법관 연임심사 절차와 근무평정 제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서 판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북부지법도 조만간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서울 및 수도권 법원 소속 일부 법관들도 단독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아직까지 판사회의 소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들도 자신의 근무평정을 모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 네티즌은 "이번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인한 괘씸죄 때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서 판사의 지난 10년간 근무성적을 보면 정치적 외압·보복에 의한 재임용 심사 탈락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며 "사법부 개혁의 첫 번째 순서는 자격 미달 판사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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