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평가위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과 관련해 동료 판사들이 잇따라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가카빅엿', '모 대법관과 관련한 사건' 등 서 판사와 관련한 문제가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며 대법원의 인사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의 이창현 판사 역시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근무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무성적이 하위를 기록했다고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하는 시스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또 법관 임용 심사의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정치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서 판사처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판사들이 있었지만 재판능력이나 성과에 문제가 없어 재임용된 사례가 있다"며 "서 판사가 최근 10년간 '하'를 5회나 받은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질 문제이며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