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사진)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서 판사와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두 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연임 법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판사는 자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다. 지난 1988년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탈락자는 단 세 명뿐이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비하글을 비롯해 비판적 내용을 잇따라 올린 데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페이스북 게시글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근무평정에 따른 심사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 판사는 작년 말 법원 내부통신망에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에 대해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