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의 동남권 신공항 사태, 협력없는 발전 불가능 보여줘
-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주는 '연합체'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지역 간 신뢰 회복, 지역현안 공론화, 부울경 상생 이끌 대통합 기구 결성'.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순정(사진)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동남권 대통합 선결조건이다. "지난해 동남권 신공항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울경이 화합, 협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책사업도, 지역발전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동남권 대통합을 이끌어낼 정책적 모델입니다. 분권과 광역화로 지역 스스로 힘과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그동안 상생 운동이 실질적인 협력보다 정치적 이슈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력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생운동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여론화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에게 탁상공론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주민의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낼 연합체(Governance) 구성을 제시했다. 현 단계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계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현재 경제생활권과 시·도의 행정구역은 일치하지 않아 소모적인 자원분쟁과 비생산적인 경쟁 갈등이 생겨나고 있어요. 부산항 신항 명칭 만 보세요. 행정구역이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분쟁입니다."

그는 "연합체는 접경지역 간 광역교통체증 해결방안, 광역환승체계 구축, 불합리한 교통망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중심 또는 거점도시와 주변도시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간부분의 역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