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울경 지자체 중복 사업
- 광역본부 구성, 효율적 분담을

"동남권 통합은 광역경제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행정구역을 허물지 않고서는 명실상부한 광역경제권을 만들 수 없어요."

부산시의회 박명흠(사진) 입법정책담당관의 입장은 확고했다. 동남권 통합만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행정효율성을 높여 동남권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의 이견으로 부산신항만 명칭과 경계를 결정하는 데 17년이나 걸렸다"며 "동남권이 하나였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5+2' 광역경제권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5+2' 광역경제권은 지방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추진됐습니다. 수도권은 현금적 효과가 있고 비수도권은 어음적 효과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럴듯한 발전 전략만 제시하니 누가 지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이런 이유로 그는 실질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그는 추진체계 정비를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광역본부를 설치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사업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 광역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정부 광역본부 광역시·도 간 중복되는 투자나 사업을 광역본부가 맡는 등 3자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광역본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광역시·도에서 독립시키는 등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남권 통합을 위해 여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김해 양산 통합과 같은 부산광역화 논리는 지역 간 감정대립만 조장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통합 논의에 3개 시·도 단체장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런 여론화 작업을 위해 시·도의회가 통합을 결의해 논의를 촉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